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55		제출연월일 : 2020.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조문간 해석이 모호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인천의 도시발전을 위한 정보와 장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던 컴팩스마트시티를 시립박물관 분관인 인천도시역사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2017.12.19.)에 따라 해당 명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기획전 무료관람 대상에 한부모가족 및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추가(안 제6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나. 박물관 관람을 금지하는 사유 추가 (안 제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다. 대관대상시설에 인천도시역사관을 추가하고 사용료를 정함 (안 제11조 및 별표 1)

라.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4항과 동일하게 변경(안 제24조)

마. 위원회의 위원을 명확히 정의하고 심의 수당 정비 (안 제29조 및 제31조)

3. 참고사항

가. 실ㆍ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을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인 분관을 포함한다”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 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은 휴관 일을”을 “다음 각 호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관람ㆍ매표시간)”을 “(관람ㆍ입장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표시간은 다음과”를 “입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매표시간”을 “입장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제8조제3호 중 “악취를 발산하는”을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물을 동반한 자.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동반할 수 있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

제11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천도시역사관 : 기획전시실, 강당

제12조제1항 중 “시설”을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를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로 한다.

제23조제3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유물관리과장”을 “유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박물관”을 “박물관의 운영과”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박물관 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등 박물관 운영과”를 “박물관의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속 기관설치, 다른 박물관 또는”을 “다른 박물관과”로, “업무 협력”을 “업무협력”으로 한다.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유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소속 분관장,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수당 등 지급)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심의평가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컴팩스마트시티 운영에 관한 조례」 를 폐지한다.

[별표 1]

시 설 사 용 료 (제15조 관련)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1일	50,000
	영상실(석남홀)	4시간	40,000
	우현마당	1일	30,000
송암미술관	기획전시실	1일	35,000
	강 당	4시간	20,000
	정 원	1일	35,000
검단선사박물관	기획전시실	1일	20,000
	전시용 슬로프	1일	10,000
한국이민사박물관	기획전시실	1일	35,000
	강당	4시간	30,000
인천도시역사관	기획전시실	1일	40,000
	강 당	4시간	40,000

※ 사용료 계산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미포함 가격 임

○ 사용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 야간(18시 이후), 공휴일, 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하여 계산

○ 사용시간 초과시 매1시간 초과 마다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하여 계산

단,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는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인 분관을 포함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3조(개관과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과 같은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제3조(개관과 휴관) ① ------- 다음 각 호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관람ㆍ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4조(관람ㆍ입장시간) ① --------------- 입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표시간 ; 09:00부터 17:30까지	2. 입장시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ㆍ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자체기획전 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6조(자체기획전 무료관람)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 설>	10.「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9. ∼ 11. (생 략)	11. ∼ 13.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제8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제8조(관람금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
<신 설>	4. 동물을 동반한 자.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동반할 수 있다.
<신 설>	5.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1조(대관의 허가와 범위) ①ㆍ② (생 략)	제11조(대관의 허가와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인천도시역사관 : 기획전시실, 강당
제12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제4조에 따른 관람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사용시간)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
②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
제23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23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물관리과장이 된다.	⑤ ---------------------------------------------- 유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1. 박물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1. 박물관의 운영과 ------- 기본방침-------------
2. 박물관 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등 박물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
3. 향토사와 박물관 자료에 관한 연구활동 또는 사회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소속 기관설치, 다른 박물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 업무협력---------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5조(회의 등) ① ∼ ③ (생 략)	제25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9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29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본관 유물관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본관 및 분관 소속 학예연구직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유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소속 분관장,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회의 및 수당 등)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②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수당 등 지급)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심의평가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성별영향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국별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ㆍ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기간 : 2019. 10. 24.~ 2019. 11. 20. ∘방법 : 의견수렴	감사관실 (부패영향평가)	○시립박물관의‘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 운영조례 제24조 각호의 안건의 처리에 있어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①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심의 배제 규정 마련 필요, ②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필요, ③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필요, ④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필요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방지 규정 보완 필요		○시립박물관의‘운영위원회’ 는 ①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②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③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④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함. 또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원 제척·기피·회피(시민의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ㆍ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을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으나,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연임과 관련한 보완 규정 마련 제23조(위원회 구성) ①∼②(현행과 같음)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현행과 같음) 제25조(회의 등)①∼③(현행과 같음) ④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기간 : 2019. 10. 2. ~ 2019. 10. 24.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없음		없음	없음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련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2조(설립과 운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세출예산이 연간 3억원 미만으로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

4. 작성자 :

시립박물관장 유동현